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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장과 분배, 그리고 교육.

http://cynews.cyworld.com/Service/news/ShellView.asp?LinkID=578&ArticleID=2008101511464766108#comment_list
오마이뉴스 기사인데, 왜 오마이뉴스에선 원본 검색이 안되는거지;

어쨌든, 오랜만에 참 마음에 드는 기사를 발견했다. 언론매체의 기사라는 것도 다 사람 해놓은 짓인지라, 이래 저래 성향이 보이고 가치관의 분절이 보인다. 조중동도 지들 딴엔 가치중립적이라고 쓸지도 모른다, 이거지. (아니면 지들이 무조건 맞다- 라고 생각하는걸까) 그래서 나는 기사를 읽을 때에도 웬만하면 크게 동감하지도 않고 크게 반대하지도 않는 편이다.

시장주의 논리도 신자유주의도,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도, 심지어는 애국심까지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선택이다. 그 선택이 가져오는 책임과 권리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모습만 보이지 않는다면야 (또 그게 나한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야)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. 내가 안 보면 그만인 것이니 그네들이 시끄럽게 떠들어 봐야 내 알 바 아니다. 솔직히 말하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댓글이 달릴 것 같은 기사는 아예 댓글 자체를 안 봐 버리기도 하고.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은가. 그저 정치인 잘 뽑는 수 밖에. (그러니까 당신들도 투표를 좀 하란 말이다, 쫌!)

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 있다. 이 기사의 내용 역시 그렇다. 바로, 교육이다.
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- 라는 건, 누구나 인정하는 일반 원리.
이거에까지 반대라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으니 논외로 치고.

이런 방법이 있고, 저런 방법이 있다. 이 방법에도 장단이 있고 저 방법에도 장단이 있다. 그런 경우 둘의 장단점을 잘 재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. 이것 역시 일반 원리다. 그러나 한 가지, 이 일반 원리의 전제조건은 그 선택 중의 하나가 다른 일반 원리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. 다시 말하면,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‘누구나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’을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다.

좀 전에 ‘성장과 분배의 딜레마’ 이야기를 했다. 너무도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고 또한 내가 그들과 그 지식에 관하여 논할 만큼 깊게 아는 처지가 아니니 짧게 말하겠다. 한 나라의 경제를 파이(Pie) 라고 보자. 성장주의자들은 일단 그 파이를 크게 키운 다음 나눠 먹자고 주장한다. 쥐꼬리만한 파이를 수십 수백 등분해봐야 한 사람당 먹는 조각은 쥐털조각만큼도 안 나온다. 그러니 그 파이가 커질 때까지 일부만 배불리 먹도록 나눠가지고 나머지는 그 파이의 냄새만 맡게 하는 것이다. 그 냄새로 인해 나머지는 파이를 만드는 일에 보다 열중하게 할 수 있다. 그에 반해 분배주의자들은 일단 나눠먹고 시작하자고 한다. 뭐든 먹어야 군불을 때고 반죽을 하고 사과를 따오든 할 것 아닌가. 그래야 파이를 만들든 쿠키를 만들든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. 둘 다 맞는 이야기 같다. 그레서 딜레마라는 이름이 붙어 쓰이는 모양이다. 잘은 모르지만 이건 근 이백년은 넘은 것이니 현대 경제에서 그 둘을 똑 부러지게 이분할 수는 없다는 정도로 알고 있다. 성장을 위해서는 분배가 필요하고, 분배를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, 정도. 단지 어떤 것을 더 중요시 하느냐 라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.

이 ‘성장과 분배의 딜레마’를 교육에 적용해 보자.
성장 축에서는, 일단 전체적인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말 할 것이다. 그리고 교육이라는 이름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등생들이 올바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청을 키울 것이다. 평준화 시스템은 하향 평준화를 불러올 뿐! 이라고 말 할 즈음엔 목에 핏대를 세우겠지. 분배 축에서는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어야 한다고 말 할 것이다. 세계 1등 한 사람보다는 세계 하위권의 다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 할 것이다. 모두가 골고루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.

어느 쪽이 ‘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-’ 라는 일반 원리에 부합하는 생각인가?


교육은 경제와는 다르다. 기다리고 뭐 할 시간이 없다. 교육이라는 흐름에서 완전히 낙오된 인생은 결국 국가의 미래를 좀 먹는다. 적어도 파이 조각을 얻지 못한 이들, 그 경쟁에서 밀려난 이들- 다시 말해 가난한 사람들이 국가의 미래를 좀 먹지는 않는다.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잖은가. 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인간들 모두 (대부분이 아닌 모두!) 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인간들이다. 이 사회의 어떤 다른 이슈가 이런 확정적인 구분을 가능케 하는가? 이 사회에 문제가 되는 인간들 모두가 가난한가? (경제) 전부 남자인가? (양성평등) 전부 빨갱인가? (이념) 전부 인천 출신인가? (지역)

대학의 우수 학생 선발 편의를 위해 폐지된 수능 등급제?
대학의 학생 선발조차도 그 대학의 위상이자 능력임을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인가? 정말 몰라서 하는 건지,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건지.

글로벌 한국을 위한 영어 몰입 교육?
영어 잘 쓰는게 먼저인가, 우리 말 제대로 쓰는게 먼저인가. 그게 사교육을 부추기겠는가, 감소시키겠는가.


초등학교 일제고사의 성적을 전국 단위로 공개하자는 아줌마들이 있다.
아마 그 아줌마들 대부분 자기 자식들이 지금 그럭저럭 잘 하고 있는가 본데, 한가지만 말하자.

탐욕이 불러올 재앙이 당신들 눈 앞에 있을지 모른다.
수능만 다가오면 자살하는 고3들. 다 초등학교 중학교때 1등만 하던 애들이다.